1. 정책 추진 배경 및 기본 방향
2026년 정부는 고물가 장기화, 주거비·식료품비 상승, 취약계층의 실질 구매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인 생계급여를 중심으로 제도 전반을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에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연계하여 실질 보장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었습니다. 단순한 급여액 인상이 아니라, 수급 기준·소득공제·재산 산정 방식까지 함께 조정하여 제도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2.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자동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 선정 기준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최저보장수준으로 설정하여 지급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월 82만 556원
2인 가구: 월 134만 3,773원
3인 가구: 월 171만 4,892원
4인 가구: 월 207만 8,316원
이는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이 아니라, 해당 금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 기준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3. 생계급여 지원 대상과 수급 요건
생계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지급됩니다. 수급 여부는 단순한 월소득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금융·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차액만큼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에서 이미 폐지된 상태로,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일부 예외적 경우는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4. 제도 개선 및 확대 내용
2026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립을 저해하지 않도록 여러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층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였고, 공제 금액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을 하더라도 급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완화하는 구조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재산 기준과 관련하여 자동차 산정 기준을 완화하여 생계형 차량을 보유한 가구의 수급 탈락 가능성을 줄였으며, 승합차·화물차 및 다자녀 가구 차량에 대한 적용 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토지 재산의 경우 종전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여 산정 기준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5. 제도 개선 효과 및 기대
이번 개편을 통해 생계급여의 실질 보장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그동안 기준선 바로 위에 있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 가구’가 상당 부분 제도 안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단독가구와 청년·근로빈곤층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 효과를 종합할 때,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가 약 4만 명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현금 지원을 넘어,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6. 종합 정리
2026년 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바탕으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과 보장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한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청년 소득공제 확대, 재산 기준 완화 등 제도 운영상의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단순한 급여 인상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개편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 금액은 가구별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주민센터 상담이나 복지로 시스템을 통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