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추진 배경과 목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층의 정규직 취업 촉진과 중소·중견기업의 고용 안정화를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청년 고용지원 정책입니다. 정부는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고용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하면, 기업·청년에게 각각 장려금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제도 방식이 크게 확대되어, 기존 기업 지원 중심의 “유형Ⅰ”뿐 아니라 *청년도 지원 대상이 되는 “유형Ⅱ”*이 신설되어 청년 근로자에게도 별도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 고용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2. 기업 지원 대상 및 참여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크게 **유형Ⅰ(기업 중심 지원)**과 **유형Ⅱ(기업 및 청년 동시 지원)**로 구분됩니다.
먼저 유형Ⅰ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에게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취업애로청년이란, 실업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짧은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반면 유형Ⅱ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청년은 취업애로 요건이 없이도 대상이 되어 청년의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업 요건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평균 피보험자 수, 업종 기준 등이 포함되며, 지원 제외 요건으로는 임금 체불 또는 산재 이력, 최근 인위적 감원, 사업주 가족 채용 등 특수 관계자에 대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청년도 대학생 재학 중인 경우, 지원사업 중복 수혜 등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자격 요건 확인이 필수입니다.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 체불 이력 기업,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기업 등 지침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은 사업 참여 전 운영기관을 통해 사전 신청 및 자격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 이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원 인원에는 상한이 설정되어 있으며,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의 경우 전체 지원 목표 인원이 달성되면 추가 참여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3. 청년 지원 요건 및 채용 기준
지원 대상 청년은 일정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 상태의 청년으로,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합니다. 채용 형태는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가 아닌 상시 근로가 가능한 정규직을 원칙으로 하며, 주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수준 또한 지침에서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울러 동일 사업 또는 유사 고용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 지원의 중복을 방지하고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청년은 채용 이후에도 고용보험 유지, 근속 요건 충족 등 사후 관리 기준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내용 및 지원금 지급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근속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이후 정해진 시점마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과 고용센터의 요건 검토를 거쳐 지급 여부가 확정됩니다.
- 유형Ⅰ(기업 지원):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게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최대 72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유형Ⅱ(기업+청년 지원): 기업 지원은 유형Ⅰ과 동일하게 최대 7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동시에 채용된 청년이 해당 기업에서 장기 근속하면 청년도 추가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근속 18개월, 24개월 시점에 각각 일정 금액(예: 120만 원 또는 240만 원)을 지급하여 총 최대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지원금은 근속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등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되며, 이를 통해 기업이 청년의 단기 이탈을 방지하고 장기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 이후에도 지도·점검을 통해 고용 유지 여부, 허위·부정 수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